[2021년 건강보험료 폭등 예상 1탄] 건강보험료 국민들 큰 부담

블로그 쓸 때는
가벼운 맘으로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은
정말정말 무거운 맘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어떤 부류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의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

결국 많은 것을 바꿔~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보험료가 오를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르는 과정을 보면,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엄청난 걱정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8% 상한 44년만에 사라지다

어떤 제도나 흐름도 바뀌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한선에 폐지가 되는 시점과
4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위 표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육을 망친 장본인들에 대한 혜택이
먼저 실시됐다는 것에
씁쓸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조항 없애

기존에 정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올리게 된 것일까요?
혹시 건강보험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굳이 2년도 안남은 조항을 1년 앞당겨 없앤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 있을겁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 때문만은 아닐것이고요.
(2번 내용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문재인케어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적자낸후 보험료 올려

MRI, 병원 입원 관련해

문재인케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후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중 성공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부문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니...

그것도 3년동안 적자를 내는 동안

이 잘못된 '문재인케어'를
수정 및 폐지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야
결국 국민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보험료 더 많이 내게 해주는) 상황

이거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건지요?

문재인 케어 진실에 관한 책의 요약 내용을 보면

문재인 케어 본질은

전 국민 의료비 거의 공짜이다.(외국 선진국 수준)
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정말 저 글을 보니 말도 안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끔찍한 상상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에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게 됩니다.

※ 문재인 케어

문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과거 오바마 케어를 생각나게 함
~ 2018년 의협 내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의사가 드높았고
그해 3월에 의사협회의 모든 후보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방

2017년 8월 의사전용앱 메디게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정책에 대해

(조사에 응한) 의사들 중
61%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7%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등
88%가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적립금 문재인 정부이후 바닥 예상

2017년 말 20조 8,000억원이던 적립금이
2019년 말엔 3조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쯤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꼼꼼이 따지고 계산해서
혜택을 늘리든 돈을 쓰든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뭔 짓일까요?

대통령이 한 일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딴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는(가만히 있는)
무지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도대체 뭐죠?

왜 무지하냐고 말하느냐고요?

현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박수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

[2021년 건강보험료 폭등 예상 2탄]

에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