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폭등 예상 2탄] 건강보험료 국민들 큰 부담

[2021년 건강보험료 폭등 예상 2탄] 건강보험료 국민들 큰 부담

 

★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으로 살기 힘들어진다

 

5. 회사(기업)와 자영업자 엄청난 부담

 

문재인케어 등의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 혜택으로
보험료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될텐데요,
직장에 근무하는 개인들도 부담이 크겠지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전직원의 건강보험료의 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회사 규모에 따라 엄청나죠? 
자영업자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100% 자기부담으로 납부하는데,
보험료 생활비중 차지하는 비중은 하한선이 있어 상당합니다.

 

 

 

6. 건강보험료의 큰 폭 인상 예상,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

 

경제는 돌고 돕니다.
모든 것은 맞물려 있고 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경제는
단순히 위에서 말한 한 쪽과 다른 쪽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단순히 한 두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문제점>

실업률 증가
임금체불 증가
물가 상승
세금 증가
기업구조 변화
기업 임금동결
경제구조 파괴
양극화 확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증가
.....

 

문제점을 더 적으려고 하다가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거나, 분통을 터트릴것 같아
여기까지만 적으려 합니다.

 

※ 경제구조 파괴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단순히 몇년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연으로 말하면 생태계를 완전 바꾸는 거니까요!

 

※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인국공 사태 아시나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태 말이죠.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과 몇년전 약속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다고 하는데, 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거나,
경제가 안좋은데 인상되면
기업은 직원을 고용은 커녕(구직난) 직원을 강제로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된다면
결국 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비정규직화가 되는 겁니다.

노조의 최저임금에 대한 모순된 논리.
즉, 최저임금을 노동자(직원)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난을 증폭시키고
정규직으로 일하던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큰 문제를 양산합니다.
(국가 경제가 상승할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정체이거나 하락할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때,
 지출해야 할 금액이 커진다면(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겠죠.
 적자 발생. 쫄쫄 굶겠죠.
 아직은 아니라고요?  ^^
 모두다 그런건 아니라고요? 
 도미노 아시나요?
 나비효과 아니나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일부 국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니
국가적 경제 흐름(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생활경제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기업이 건강보험료와 세금, 매출과 관련된 여러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1% 오르는 것과 5% 오르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나다고 표현했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 외국인 코로나 감염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그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로 들어왔든 한국에 체류중 감염됐든)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
비중이 얼마가 되든 이건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차별이 있을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험료 내면서 치료.

외국인들은 보험료 안내면서 치료.

https://www.youtube.com/watch?v=lllqq16gaD8

 

< 본 영상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
< 본 영상에는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심각한 대한민국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초기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반년이 지나서야
(2020년 8월)
정부에서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치료가 단순히 국민들의 보험료 낭비에 대한
이유만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알고
생각없는 대한민국 정부를 알고
일부러 들어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면
이것은
코로나 치료비를 무료로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주변의 국가중 대한민국이 코로나 꼴찌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베트남도 사망자가 십명대라고 합니다.)

아~~~~~  

나라를 망치는 것은 정말 소수에 의해 일어나는 구나!
라고 생각했다가도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무관심하고 정부를 응원, 지지하는
땡땡땡들이 저 소수보다도 솔직히 더 싫어지네요.
(그렇다고 저 무지한 이들을 미워하면 안되겠죠?
 저들이 무지하고 나쁘다고 해도 저들도 언젠간 변할수 있을테니 말이죠!)

 

 

 

6.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감당할수 있을까?

 

요즘은
1인 가구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시대를 반영한다고는 하나 사실 가정이 파괴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1인 가구에선 건강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는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과연 가정의 해체라고 생각될만한) 1인 가족이 많은 대한민국 상황
(건강보험료가 상상이상으로 오르는것은 안타깝지만)에서
가정의 합체 추세로 변화될지
내심 조금 기대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태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 아님)

 

 

 

7. 보건복지부 관계자 왈, 정부탓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

 

역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보장성 강화, 고령화를 핑계로 지출이 커지고 있다'
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번을 제대로 사과를 안하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치료, 검사비 부담등을 이유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2017년이전까지는 엄청난 흑자를 이어왔던 건강보험
그 이후의 기울어진 건강보험 경제

제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